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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럽국가 들은 일찍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또는 자기 계발시간을 가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
노동 시간을 줄여 저녁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개개인의 생활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1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52시간 시행시기를 잘 알고 본인의 여가생활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계획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실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52시간에 대한 의미는 대부분 기업에서 연장,휴일 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고 생산성 하락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주를 휴일을 포함 7일로 정의하면서 1주 근시 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으로 인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300 이상 및 국가, 지차체의 경우 19년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은 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은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52시간 시행시기를 하지만 30안 미만 영세사업장은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도록 1주 8시간 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정기간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례업종을 26종에서 5개 종으로 축소하고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민간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며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는 노동생산성 상승과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생산성 0.79% 상승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생산성이 1.5% 상승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8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산업재해 감소가 됩니다. 노동시간 1%당 3.7%의 재해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만 적용되고 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들 주52시간 시행시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맞춰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맞춰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해서 단위 기간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며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무를 의무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동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수습으로만 한정했으나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증가해서 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