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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하고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이나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격이나 부정행위 및 시댁이나 처가와의 다툼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데 오늘은 합의되지 않은 이혼에 대한 이혼소송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비용, 기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 및 친권과 양육권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통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간에 서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한 사람은 이혼의사가 있지만 다른 한사람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로는 크게 가사조사 절차와 가사조정 절차가 있는데 가사조사라는 것은 부부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절차이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위원이 협의할수 있도록 조정하는 가사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보전해야 할 재산이 있으면 가처분의 사전조치를 먼저 강구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상대방과 필요없는 말다툼으로 감정소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과정 진행 후 정리된 소장을 제출하면 되기때문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통상 30일이내이며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라면 2-3개월 정도 첫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재판소송의 경우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는데 신청서가 아닌 이혼소장을 받을 떄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적절히 제출해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 및 반론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혼소송 절차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인해 외도 폭력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유책배우자가 보상해야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여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재산적인 부분 외에 양육적인 부분과 면접 교섭에 관한 사안 등 기타 조정조서에 반영이 필요한사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저정을 해야하므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혼인 초반 중반 최근에 대한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재산형성과정 등 혼인생활을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변호사는 위 경위서와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준비하고 법률적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유리하게 하려면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증거자료를 하나도 빠짐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증인이 될 만 한 사람에게 증인 진술서를 부탁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인이 상대방에게 회유 당해 진술을 번복할지 모르니 이를 대비해서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는지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을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