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란 무엇일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상태 표 항목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이란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나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해서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속 남아있고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해결방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이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회사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커져서 문제가 커지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도 있는데 막 설립한 기업의 경우 대표 자금이 녹아있는 만큼 오너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중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 기업자금을 사용하거나 기업상장과정간 영업관례들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됩니다.

 

 

가지급금 이란 사업과 연관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표나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악용 사례가 많고 그런 부분이 수면위로 드러나있어서 좋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건 당연한 결과이며 다양한 기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손 처리 등을 진행한다면 기업과 대표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면 재무적 리스크가 커지는데 대표자의 상여 등으로 강제 처리되어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연 4.6%씩 발생하며 이는 법인세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가치에 포함되므로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세가 증가하므로 상속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외부기업 평가에서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이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과 구상금채권 등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해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인정이자 등의 세법상 제재를 받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됨에 따라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상여 처분으로 인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및 4대 사회보험료 증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및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또한 대손상각비 처리 불가하며 대손금 및 처분 손실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되고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은 대표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 인정이자 등의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모두 소득세 부담 혹은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활용해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특허권 등의 평가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지급금 이란 기업성장에 다양한 걸림돌이 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를 미루기보다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는 것 세금 절약이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